네덜란드 연립정부 출범

“강한 국가를 더욱 강력하게… 공익을 위한 투자”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이 새로 임명된 장관들과 함께 헤이그 노르앵데 궁전 계단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photo: RVD (Valerie Kuypers)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은 오늘 헤이그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새로 구성된 네덜란드 연립정부를 승인했다. “강한 국가를 더욱 강력하게…공익을 위한 투자”라는 포부 아래, 24명의 장관으로 구성된 새 정부내각이 출범했다.

확신에 찬 연립정부

새로 구성된 연립정부는 국가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숫자가 아닌 사람”이라는 주요 메시지와 함께, 주요 예산 지원 분야에 인프라, 연구, 혁신, 디지털화 그리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시했다. 이번 정부가 구성되기까지 209일의 기록적인 시일이 소요된 후, 세 번째 임기에 들어간 마크 뤼터 총리가 이끄는 새 연립정부, 중도우파내각은 2017년 10월 10일, ‘미래 속에 신뢰’라는 제목으로 집권정당간 합의서 2017-2021을 발표했다.

경쟁력 있는 위치

유럽연합과의 강력한 연대를 강조하는 새 정부는 네덜란드를 외국기업들에게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즉각적인 조치로서, 지난 몇 년간의 위기 속에서 네덜란드 경제에 공헌한 기업들에게 감세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2만 유로이상에 부과되는 법인세 기본율을 25%에서 21%로 삭감하고, 첫 수익 2만유로에 대해서는 16%의 세율(최근 수준에서 4% 삭감)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세금인하는 2019년 1%, 2020년 1.5%, 2021년 1.5%씩 추가되어 2021년 각각 21%, 16%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시행 될 예정이다.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덧붙여, 15% 배당세액은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고 비즈니스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폐지될 것이다. 이동성 면에서는, 인프라, 도로,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로를 업그레이드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 추가 예산, 2십억 유로를 할당했다.

노동법 완화

노동 부문에서는, 채용 및 해고 절차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로 여러 방안들이 제안됐다. 새 정부는 유연성 있는 고용계약과 영구 고용계약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 고용주들이 정규직 채용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고용 예비계약이 전임계약으로 전환되기 까지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후속계약에 대해서는 현행법안이 새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대기 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 기간 역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추진력

새로 제시된 안건은 앞서 나가는 국가를 목표로 한다. 자유민주당 (VVD), 기독교민주당 (D66), 민주66당 (D66), 기독교연합당 (ChristenUnie)의 4당으로 구성된 새 연립정부는 국민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투자만이 의미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26 10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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